연방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인들의 해외재산에 대한 감사와 세금부과 등 세 수입 올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미국 투자자문사인 루빈스타인 & 루빈스타인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해외자산에 대한 미국 세수정책의 재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본골격은 해외자산에 대한 세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버는 매출과 이윤에 대한 세금을 증대하고 ▲외국 정부와의 세금정보 공유정책을 더욱 강화, 특히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스위스와 바하마 등 외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를 통해 재산은닉 미국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보강하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연방국세청(IRS)이 조세피난처로 재산을 옮긴 미국인의 법 위반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연방정부에 증명토록 하는 등 법 개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스위스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을 예로 들며 바하마 등 다른 조세피난처 국가들도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등 해외에 계좌나 부동산을 갖고 있어 수익을 올리는 미 국적자들에 대한 감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