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교통 부문서 자율성 확대된다”강조“재정부담 크다”반대도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훼어팩스 카운티가 정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앤소니 그리핀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카운티의 명칭 변경이 이미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리핀 이그제큐티브는 훼어팩스 카운티가 훼어팩스 시티(Fairfax City)로 명칭을 바꿔야 할 정도의 조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운티 정부 내 명칭 변경 추진론자들은 워싱턴 DC와 비교해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워싱턴 DC는 인구가 60만이 채 안 되는 것에 비해 훼어팩스 카운티는 1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 정부가 카운티에서 시티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세제나 교통 등의 부문에서 자율성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시 정부에는 세금 인상이나 도로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현재 그리핀 이그제큐티브는 명칭 변경으로 정부가 보다 큰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측에서도 명칭 변경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새론 블러바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명칭 변경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운티의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해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전 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현 연방하원의원은 1990년 납세자들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도로 관리 문제를 카운티 정부가 떠안는 것을 거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코널리 하원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훼어팩스 카운티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와 있지 않음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
코널리 원은 명칭 변경은 재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널리 하원의원은 또 이로 인해 카운티가 수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훼어팩스 카운티가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거주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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