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NDP) 소속 피터 줄리앙(사진.Peter Julian) 하원의원(MP, 버나비-뉴 웨스트민스터)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통로의 확보를 위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M-383 발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발의안은 NDP 소속 인권비평가인 웨인 마스턴(Wayne Marston) 하원의원(MP, 해밀턴 동부- 스토니 크릭)의 공동 후원하에 이뤄졌다.
줄리앙 의원은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 이들의 인권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의거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본 협약의 조인국으로서 캐나다는 난민들에게 도움 및 지원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하여 항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에 정착하기를 바라면서 중국 영토로 건너온 북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어 북한당국에 의해 잔인한 심문, 감금, 강제노동, 및 심지어 사형과 같은 여러 인권침해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여성들은 불법거래자에 의해 부인 또는 성노예 매매 대상으로 전락하고, 끊임없는 체포 및 송환의 두려움 아래 살고 있는 실정이다.
마스턴 의원은 “중국정부가 북한을 탈출하려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도 이들의 인권이 학대받는 동안 침묵을 지킴으로서 탈북자 인권보호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박해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난민들의 강제적 송환을 막기 위해 제정된 1951년 유엔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가맹국임에도 불구, 북한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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