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수혜자 자진탈락 유도 위해 최고 100% 올려

내년부터…디덕터블도 100 달러로

워싱턴 주정부가 빈곤층 의료혜택인 베이직헬스의 보험료를 내년 1월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베이직헬스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 보사부의 스티브 힐 행정관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기준의 125% 미만 수입자들에겐 보험료를 10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월 최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34달러~60달러로 오르게 된다. 소득이 빈곤층의 125~200%에 해당하면서 베이직헬스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48~7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혜자의 월 보험료는 최고 4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 현재 베이직헬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ㆍ수입ㆍ거주 카운티에 따라 월 최저 18달러에서 최고 281달러까지 부과되고 있다.
힐 행정관은 “보험료가 인상되면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월 36달러에서 61달러로 두 배 정도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또한 본임 부담금(디덕터블)도 현재 150달러에서 내년부터 250달러로 100달러 인상하기로 했다.
워싱턴주는 1989년부터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대상보다 소득수준이 높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676 달러 이하 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직헬스를 시행해왔다. 특히 학생비자 신분을 제외한 불법체류자까지 혜택을 줘 일부 한인들도 이용하고 있다.
주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통해 베이직헬스 수혜자를 대폭 줄이려는 것은 재정적자로 인해 올 7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 관련 예산에서 43%인 2억5,500만 달러가 삭감됐기 때문이다.
힐 행정관은 “이 같은 규모의 예산 삭감으로 현재 10만명의 베이직 헬스 수혜자 가운데 3만~4만여명을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며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2만3,000여명이 자발적으로 베이직헬스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불법체류자들에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베이직헬스 가입자들의 수입증명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해 8,600여명을 탈락시킬 방침이다.
주정부의 베이직헬스 수혜자마저 대규모로 줄어들면서 올해 워싱턴주민 5명 가운데 한명 꼴은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