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5월 25일 두번째 핵실험을 강행했고 거기에다 3발의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동북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와 같은 위험한 도발은 결코 좌시 할수 없는 일이다. 유엔의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구속력 있고 실효성이 있는 엄격한 제재를 함으로서 북한의 돌발이나 위협 행위가 더 이상은 용인되지 않음을 북한에게 확실하게 인식 시켜야 한다.

북한이 2006년 10월에 일차 핵실험을 강행한후 유엔 안보리에서는 또다시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유엔 안보리 1718를 결의 채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국제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의 폭주(暴走)에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 적지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반대했다. 그러나 그결과가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이 그와 같은 위험한 도발과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데는 미국과의 회담을 이끌어내 유리한 입장에서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들은 핵무기 무장국가로서 핵기술을 과시함으로써 핵보유 국가로서 인정 받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국내 결속용이란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그러한 도발행위와 위협행위는 국제 사회에서 고립(孤立)만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북한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중국은 6개국 협의회의 의장국으로서뿐만 아니라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제재 조치의 철저한 실시는 물론, 강화된 추가 제재 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활에 임하므로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은 온세계의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것이다.

북한은 이번(5월 25일) 핵실험을 강행하여 6개국 협의회를 무력화 함으로서 ‘핵포기’가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의 기정 사실화’가 그들이 노리는 목표라는것을 확실하게 전달해 준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결성된 6개국 협의회에서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목표를 무산시키므로서 핵확산의 공포로 부터 세계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유지시켜야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빈틈없는 협조와 결속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