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회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사실상 합의
베이직 헬스 4만명 축소…콩나물 교실 해소 물 건너가


워싱턴주 정부와 주의회가 차기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9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추진중인 40억 달러의 예산 삭감안이 사실상 굳어졌다.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일명 ‘부자세’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판매세를 소규모 인상하는 방안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주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리사 브라운 의원은 “소득세 부과안을 주민 투표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린 케슬러 하원 민주당 대표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보건분야의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0.3% 올리는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안건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ㆍ하원이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도 대략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교육과 보건분야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인 ‘베이직헬스’의 예산이 약 2억5,500만 달러가 줄어들어 대상자가 4만명 정도 축소될 예정이다.
초중고교 관련 예산도 전체 규모로는 8억 달러가 줄어들어 ‘콩나물 교실 해소’는 당분간 시행이 유보됐다. 교육구청별 지원금도 평균 2.6%씩 삭감된다.
각급 대학 지원예산도 대폭 줄어들어 워싱턴대학 등 4년제 주립대학의 수업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14%까지, 2년제는 7%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각급 대학은 교수 등 교직원 해고와 개설과목 축소 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학생 정원수도 9,000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반면 자동차번호판을 재발급할 때 서류 양식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5달러씩 부과되는 법안이 신설되면서 폐쇄 예정이었던 공원은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주의회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다음주중 최종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