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냉철한 대응, 빈틈없는 공조를-대한민국 광복회 회원 서해룡
이번 로켓발사로 인해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면할 수 없을것이다. 이번 로켓발사에 소모된 비용은 약 3억달러라고하니, 북한주민의 1년정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의 식량난도 해결못하는 처지이면서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것은 순위가 뒤바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국제식량계획(WFP)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제대로 되지않아 “북한주민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870만명이 가을까지 굶게 되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난을 해결할 돈을 로켓발사에 쏟아부음으로서 국제사회의 추가지원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지지(時事)통신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이 오천만달러의 거금을 들여 「호화요트」를 구입하려고 한것을 유럽의 금융당국이 이를 포착하여 호화요트 구입금액의 일부인 수백만달러를 압수했다고 한다. 천벌맞을 일이다.
북한이란 곳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지난 잃어버린 10년」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이런명목 저런명목 또는 알게 모르게 북한으로 건너간 돈이 약 50억달러(현환율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돈이 북한동포를 돕기는 커녕, 북한동포를 굶겨죽이고, 탄압하고, 남한의 동족을 위협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인접국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데에 쓰여지고, 김정일이란 독재자와 몇 명의 추종자의 호화생활에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온몽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북한은 그들과 합의된 사항이라해도, 이행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단계마다 보상과 양보를 요구하고, 또한 언제라도 구실을 찾아 합의사항을 파기하기를 밥먹듯이 한다. 하루속히 한국과 미국은 몇가지 시나리오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세워놔야 할것이다. 한미양국은 더욱 냉철한 대응과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뿐더러 주변국가의 더욱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경고를 받아가면서도 인공위성(그들이 말하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함으로서, 온세상에서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로켓의 탑재물이 탄두가 아닌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미국, 일본의 요격은 피할 수가 있었으나 이번에 북한이 로켓발사로 인해 2006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1718호의 결의문을 위반한 사실은 면책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로켓발사를 하므로서 이를 두가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는,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를 미, 북 양자테이블로 불러내는 카드로 활용될것이고, 다른하나는 미국으로부터 더많은 양보와 보상을 받아내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외신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경제문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문제, 탈레반의 도전, 이란 이라크 등 문제에 집중해야 할 형편이고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등 동맹국과의 정책협의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북한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보를 기정사실화 하므로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또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아직 북한의 교활한 책략이나 술수에 익숙하지 못한 미국의 오바마정부에게, 무엇인가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것같은 제스추어를 취하므로서 기대를 갖도록하여 미국의 더많은 양보와 보상을 받아내는 협상을 하겠다는것이 분명해졌다.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유엔안보리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성명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으며,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도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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