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스히 의원 제안…향후 2년간 9만여명 일자리 창출

각급 학교 개보수 공사에 투자
주지사 찬동, 재무장관은 반대

학교 건축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극심한 불황의 숨통을 트기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스 던스히 하원의원(민·스노호미시)이 상정한 채권발행 법안(HB-2334)이 앞으로 3주밖에 남지 않은 금년 회기 내에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던스히 의원은 3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학교건물의 에너지 절약시설 등 각종 개보수 공사를 펼칠 경우 향후 2년간 9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는 연방정부가 대공황 시대에 실업자 구제를 위해 펼쳤던 공사에 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발행 주관자인 짐 매킨타이어 재무장관은 “주의회가 이미 책정해놓은 수십억 달러의 건축부문 예산에 30억 달러의 빚을 첨가할 경우 워싱턴 주정부는 전국에서 가장 빚이 많은 주 가운데 하나가 돼 신용등급이 손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HB 2334 법안은 별도의 세금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던스히 의원은 담배나 독주(리커) 등에 물리는 소위 ‘속죄 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치원~12학년의 학교건물 개보수를 위해 각 교육구당 최소한 10만 달러씩 총 20억 달러, 2년제 대학에 2억8,600만 달러, 4년제 대학에 1억9,600만 달러를 배정하고 공공건물 개보수를 위해 주정부 행정처에 5억 달러를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금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 프랭크 찹 주하원 의장은 던스히 의원의 제안에 찬동하고 있으나 상원 실력자인 리사 브라운 민주당 원태총무는 매킨타이어 장관(민)의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