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면허증을 발급해 오던 메릴랜드가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메릴랜드의 불법 체류자 운전 면허증 발급 문제는 합법 거주자들에게만 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라는 연방 국토 보안법 준수의 일환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주요 핵심 사안이다.
주 의회는 불체자들에게 아예 면허증 발급을 중지하는 법안과 현재의 운전 면허증 대신 합법적인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운전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놓고 선택을 위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MD주 자동차 관리국 존 쿠오 국장은 면허증 발급과 관련 안보와 도로 교통안전이라는 두 문제를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 안보가 도로 안전보다 비중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말리 주지사도 의회에서 논의 중인 두 개의 법안 중 어느 하나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불체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안에 대한 논의는 빠르면 6월 1일까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민단체들은 어느 안이 통과되더라도 불체자들에게는 물론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운전 면허증 발급이 중단 될 경우 현재 메릴랜드에서 합법적인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는 35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이 면허증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불체자 운전 면허증 발급 중지는 단지 운전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체류 신분 문제와도 연결돼 더욱 복잡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만약 불체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발각돼 불법체류 사실까지 밝혀지면 연방 이민당국에 보고돼 추방절차를 밟게 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민단체들은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무면허 상태가 되더라도 직업상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도로 안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또 무면허에 무보험 운전자가 증가하면 일반 운전자들도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면허증 발급 과정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운전 교육을 받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통안전이 따르지 않게 되며, 이는 운전자들에게 재정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도로 안전 위험이 증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운전 면허증 대신 이와 유사한 운전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고 해도 불체자들이 겪는 사회 생활상의 어려움은 현재보다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 허가증만으로는 연방 정부 관련 건물을 출입하거나 항공 교통편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운전 면허증이 합법 거주자와 불체자를 구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는 현재 46개 주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