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집착 그레고어 지사 여전히 공채발행 선호

주의회는 세금인상 불가피 주장

워싱턴주의 차기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9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놓고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 주의회가 여전히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선거 당시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던 그레고어 지사는 세금인상 보다는 학교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공채 발행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레고어 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공채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다시 내비쳤다. 그녀는 “담배나 술과 관련된 소위 ‘징벌형’세금을 올리는 것은 액수가 크지 않으며, 최악의 불황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재산세와 비즈니스 세금 인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레고어는 “그럴 경우 판매세만 남게 되는데 이를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갑을 굳게 닫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게 될 것”이라며 세금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레고어 지사는 “공채를 발행해 초ㆍ중ㆍ고교 시설을 최첨단으로 바꾸는 학교 혁신사업에 나선다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짐 매킨타이어 재무장관과 이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정부가 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공채를 발행할 경우 주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추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공채 발행규모가 세수의 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주 헌법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의회는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헬스케어 관련분야를 위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세금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금인상안과 학교 공채발행안이 동시에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