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재무장관(왼쪽)과 버냉키 연준의장이 AIG 사태와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의회, 보너스 환수법안 연기


보험사임에도 헤지펀드처럼 자산을 운용해 파산 직전까지 내몰려 금융위기를 고조시킨 AIG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정부가 부실기관을 인수해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린 AIG 관련 청문회에 참석, “AIG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투자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의 감독당국은 AIG의 무절제한 투자를 막지 못했고, 여타 금융기관들도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시스템마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금융기관들의 위험한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특히 AIG와 같은 주요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실화 경우 정부가 관재인(conservatorship)으로서 개입해 부실기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정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에 같이 참석한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AIG 사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경우 새로운 해결절차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AIG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파산시킬 수 없다는 소위 `대마불사’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부실한 비은행 대형 금융기관들을 충격 없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버냉키 의장은 AIG가 구제자금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보너스 환수를 위해 소송까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AIG에 지원된 구제자금 만큼은 불가피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만약 AIG가 파산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면 1930년대식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붕괴가 초래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의회는 AIG의 보너스를 환수하기 위해 보너스 수령자에게 중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의사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USA투데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AIG가 지급한 보너스를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월스트릿 저널은 IRS가 AIG의 파이낸셜 프로덕트 부문이 설계한 역외 조세 피난처 관련 계약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