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가이트너(오른쪽) 재무장관이 23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은행 부실자산 정리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와
부실자산에 대한
엄정실사가 관건
1조달러까지 확대


연방 재무부가 23일 발표한 베드벵크 설립을 통한 은행 부실자산 정리에 나선다는 계획이 성공하려면 첫째, 민간자본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와 둘째, 부실자산에 대한 실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뤄질지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실자산 정리계획(PPIP: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gram)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금융권 안정화 대책의 대미를 장식할 핵심 정책으로 성공여부에 따라 금융권의 안정은 물론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민간 자본 유치가 관건

PPIP 펀드에 정부가 출연하는 자금은 750억∼1,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7,000달러 규모의 구제금융(TARP) 가운데서 조성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자산 인수에 나설 수 있다. 나머지 1,000억~1,600억달러는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해야한다.

이를 위해 FDIC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 펀드에 대해서는 자본 대비 부채비율 (debt-to-equity)을 6대1까지 인정, 부실자산 인수 여력을 최대한 확충해 주기로 했다.

예로, 재무부가 10억달러를 출연하고 민간자본이 10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총 20억달러의 자본금으로 펀드는 FDIC나 FRB 등으로부터 120억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대출금과 자본금을 합쳐 최대 140억달러까지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운영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부실자산의 총 인수예상 규모도 최소 5,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재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부실자산 실사 및 가치평가 난항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자본을 유치해도 두 번째 관건은 은행이 얼마나 많은 부실자산을 매각할 것인지, 또 더 중요한 것은 부실자산에 대한 실사 및 가치평가 작업이다.

부실자산 인수 방식인 경매입찰에서 은행들이 보유 부실자산의 가격을 높게 매기는 반면 펀드측은 낮은 가격에 인수하려고 할 경우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래가 성사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중 얼마나 실제로 경매에 내놓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은행들의 부실자산은 크게 부실대출과 부실증권으로 나눠지는데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부실대출 처리를 위한 ‘레거시 대출 프로그램’(Legacy Loans Program)과 부실증권 처리를 위한 ‘레거시 증권 프로그렘’(Legacy Securities Program) 설립을 각각 발표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