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수년동안 급격하게 늘어났던 국방 예산이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 8천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6일 첫 예산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 부양과 금융기관 구조를 위해 최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의 돈이 투여되면서 다른 예산 지출 항목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면 국방 예산은 삭감 1순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국방부 관리들도 이를 인정하면서, 어떤 항목을 줄여야 할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우선순위 경쟁속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심각한 집행상의 문제가 노출됐던 일부 무기 프로그램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이 지적돼온 무기 프로그램에는 공군 급유기, 조인트스트라이크 전투기, 신형 탐색.구호 헬리콥터, 수직이륙이나 고속 전진비행을 할 수 있는 틸트로터 오스프레이 수송기, 육군의 미래 전투 시스템 계획과 해군의 연안 전투함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 같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펜타곤(국방부) 예산을 25%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곳에서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 처럼 급격한 삭감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미국 국방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즉 병사 급여와 훈련수당, 각종 의료보험 혜택 등은 삭감 항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마이크 멀렌 합참의장은 미래 성공의 핵심은 사람이라면서 예산 삭감에서 첫번째 고려 대상은 통제할 수 없는 비용 낭비가 벌어지고 있는 무기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이 이뤄진다 해도 국방부의 금년 예산은 지난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올해 신청한 기본 예산은 5천150억달러. 여기에 전쟁수행을 위한 별도 예산으로 660억달러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올해 700억달러에 달하는 비상 지출안이 국방부에 의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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