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회, 실업자 구제 및 경기부양 위해 법안 상정
빠르면 5월 첫 주부터 적용될 듯
“근로자 피로 실직자 수혈” 반대도
이르면 5월초부터 워싱턴주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주당 45달러씩 인상될 전망이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40억 달러에 달하는 실업대비 신용자금에서 1억9,300만 달러를 빼내 실업수당을 증액하는 법안을 주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르면 5월3일부터 현재 155~586달러인 1인 당 주간 실업수당이 45달러씩 인상된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워싱턴주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실업자에게 최고 1인당 매주 515달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주당 900달러의 수당을 지급하는 매사추세츠와 로드 아일랜드(641달러) 등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실업 수당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업수당을 늘리면 실업자들이 곧바로 이를 소비할 것이므로 경기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대비 신용자금을 빼내 실업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워싱턴주 경제연합 등 경제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고용돼 있는 종업원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되는 실업대비 신용자금을 실업수당을 인상하는데 사용하면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와 땀으로 실업자 주머니를 채워주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용자금을 계속 축 낼 경우 이 자금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업수당 인상과 함께 어려움이 가장 심한 저임금 노동자, 해고된 군인,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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