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의회 개원, 긴축계획 본격 심의 나서
여당도 “보건예산 삭감은 안돼”
세금인상 추진 불가피 전망도
극심한 불황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워싱턴 주의회가 12일 새해 회기를 개원,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개원 첫날부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예산 계획안을 비판하고 나서 향후 어떻게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하원의 프랭크 찹 의장은 개원 연설을 통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저소득층 주택문제와 친환경정책, 교육부문, 어린이 건강보험문제 등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레고어 지사가 지난해 12월18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선거공약대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반면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 주로 보건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 약 4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찹 의장은 “현실적으로 닥친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리처드 드볼트 원내 대표는 “과거를 탓할 여유가 없는 만큼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추후 예상되는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 강구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의회도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금인상 없이 주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주정부 살림살이를 꾸려갈 묘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오는 3월 예정된 다음 세수 전망 때 당초 예상됐던 55억 달러의 적자폭이 최대 7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ㆍ하원에서 민주, 공화 의원들이 현재까지는 세금인상을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세금인상 추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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