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장치 미흡…워싱턴주서 2년간 68명 피살돼
법보다 가까운 이웃에 도움 요청
유색인종 피살자 백인의 2~3배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법적장치가 미흡해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살되는 유색인종 여성의 비율이 백인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워싱턴주 가정폭력 예방연합이 1997년부터 2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워싱턴주에서 모두 68명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11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6명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기 보다는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도움 요청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 등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비전문가들인 친척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결국 목숨까지 빼앗긴 결과를 낳은 셈이다.
가정폭력 예방연합의 켈리 스타 대변인은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찰보다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경찰이나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웃 등 지역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달라진 경향은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는 하지만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해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예방연합은 또 이번 조사결과, 유색인종 여성이 언어문제와 문화적인 차이로 남편에게 살해되는 경향이 백인여성에 비해 2~3배 높았으며, 1997년 이후 가정폭력으로 살해된 43명의 남성을 분석한 결과 유색인종 남성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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