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지원법안 부결따라
7,000억달러 자금중 일부사용


연방상원에서 파산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계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백악관은 12일 자동차 업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구제자금 7,000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도위기에 처한 월가의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구제자금에서 자동차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장 파산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안 중 하나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 텍사스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전날 상원에서의 자동차 구제안 처리 실패를 언급하며 “의회가 골라인을 돌파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후속 대책마련에 나섰음을 밝혔다.

페리노 대변인은 “경제가 약화된 현 상태에서는 자동차 업계가 무질서하게 파산하는 것과 같은 타격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 지원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페리노 대변인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선 시장이 사기업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약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자동차 업체의 파산을 막기 위해 금융구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리노 대변인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의미 있는 양보를 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에게 금융구제자금에서 자동차 업체를 지원할 것을 주장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금융구제 자금은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면서 에너지부의 예산으로 자동차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가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었다.

한편 7,000억달러로 편성된 금융구제자금 가운데 연방재무부는 1차로 3,500억달러를 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2개월간 3,350억달러를 은행 및 보험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했고, 현재 150억달러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