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절반 육박… 재정적자 기록적 증가


연방정부가 각종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할 계획의 각종 구제금융안 규모가 무려 8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같은 구제금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5,000억~7,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정부 경기부양책이다.

8조5,000억달러는 미국 국민총생산(GDP)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다.
연방정부는 매주마다 새로운 구제금융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주만 해도 모기지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6,000억달러, 소비자 대출을 활성화에 2,000억달러, 시티그룹을 구제하기 위해 거의 3,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안을 발표한바 있다.

연방정부가 이같이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미국 재정적자와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로 마감된 2008회계연도의 미국 재정적자는 4,550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0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 한달간 미국 재정적자만 2,370억달러로 월별 적자 기록으로는 역시 최대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예산적자가 이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1조달러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GDP의 7%로 1934년 대공황 당시의 5.9%를 초과하게 된다.

재정적자도 문제지만 미국 부채 규모도 10조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였던 지난 1945년 GDP 대비 45%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찍어서라도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채 부담을 준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의 이같은 구제금융안이 추후 이자율과 인플레 상승을 불러오는 등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