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인상 등 주의회서 “No… 재정난 심화 위기
슈워제네거 “긴급회의 재소집, 관철 밝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적자 해결을 위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시한 각종 세금 인상안이 지난 25일 열린 주 의회 긴급 세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가주는 오는 2010년까지 약 280억달러의 예산 부족에 허덕일 위기에 직면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6일 판매세 1.5% 포인트 인상 등을 통해 세수를 적극 늘리고 교육 및 저소득층 복지예산 지출을 크게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 조정안을 발표, 이날 조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전체의 3분의2 승인을 얻는데 실패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를 44억달러 가량 늘리고 교육 및 복지 예산에 45억달러를 추가로 삭감해 주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세금 인상안 부결 소식을 접한 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 의회가 마치 유치원 같다”며 “입법부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의회의 이같은 반대결정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세금 인상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혀 의회와 재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부결된 세금 인상안에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가주 차량 등록비 인상법안도 포함됐었다.
당초 양당 의원들은 주 재정난 해결을 위해 차량 소유주들이 매년 가주차량국(DMV)에 납부하는 등록비를 현행 차량 가격의 0.65%에서 2%로 3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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