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재무부, 크레딧카드·주택시장 등 통화 공급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의 돈줄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로 설계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재무부의 8,000억달러 추가 투입 결정은 그간 금융기관 구제에만 목표를 뒀던 경기진작 방식을 기초적인 소비자 지출을 확대해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얼어붙은 주택융자 시장을 녹일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다시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켜 주택시장도 아울러 살리겠다는 의도다. 연준은 그러나 이번 재원은 지난 10월 의회가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승인한 방식과는 다르게 유보금, 즉 새로운 통화를 찍어내 공급할 뜻임을 밝혔다.


■소비지출 부분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핵심기관으로서 2,00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는 크레딧카드나 자동차 융자, 학비 융자금 등 등 소비자 부채를 기반으로 만든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나 금융기관들에게 공급한다.

대출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가증권을 구입하는데 투자자들이 돈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유가증권이 판매돼 나가면서 은행들은 소비자 및 스몰비즈니스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고 더 쉬워진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융자기관들은 총대출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이미 갖고 있는 융자를 증권으로 만들어 되파는 과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런 대출금 기반 유가증권 발행은 10월 들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프로그램 실시 시점으로 연준은 2,000억달러 투입이 내년 2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의 새로운 경기진작 계획 발표만으로 당장 연말 샤핑시즌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폴슨 재무장관은 2,000억달러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 확대는 첫 단계로 향후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기업 대출 자산으로도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택시장 활성화

연준은 총 6,000억달러를 주택시장에 투입하되, 5,000억달러는 패니매, 프레디맥, 지니매 등 3대 국책 모기지보험공사가 보증한 모기지 증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1,000억달러는 3개 기관이 직접 적으로 융자해준 자산을 되사는데 이용한다. 연쇄고리를 가진 모기지 시장에서 가장 윗선부터 숨통을 터줌으로써 모기지 융자승인을 용이하게 해주고, 소비자들의 주택구입이 늘어나면 침체된 주택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준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여신을 확대해 차례대로 주택시장을 개선해 나가고,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시장에선 재무부 채권 수익률과 모기지 자산 수익률의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모기지 자산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갭을 줄이고 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