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없다, 자동차업계 자율구조조정 촉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미국의 경제가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위기 해결에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신속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시카고에서 차기 행정부 경제팀 인선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시스템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관련, 경제에 전기적 충격을 가져다줄 만큼 아주 커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밝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우리는 경제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또 집권 초기에 하고자 하는 250만명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책을 곧바로 시행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은 이러한 위기를 없애는데 지름길이나 급처방은 없으며 경제가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완전한 경제회복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회견에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금융시스템 기능을 정상화시켜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이것은 은행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중요하다며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어 현재 금융시장의 혼란은 비상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새 의회가 내년 1월 개원하면 공격적인 경제회복계획 마련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찰스 슈머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7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담은 법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일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자동차 산업 구제방안과 관련,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노동자들과 부품업자들은 물론 자동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백지수표를 써 줄 수는 없다고 말해 자동차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추가적인 자금과 도움이 문제를 뒤로만 미루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자동차 산업을 보장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당선인은 조세정책과 관련,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형평에 어긋나는 가장 부유한 계층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조세 제도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김재홍 특파원
ks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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