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재무, 민주당 요구에 제동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18일 현재 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을 자동차 등 다른 부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함께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경기부양이나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의 재원을 다른 부분에 전용하려는 관심을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TARP의 자금을 이용해 모기지 관련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의 지분 매입이 1달러당 투자의 효과라는 점에서 확실히 더 강력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폴슨 재무장관은 또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이미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타격을 주고 있으며 경제회복에 긴요한 대출 기능 회복과 금융 시스템 개선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버냉키 FRB 의장도 “TARP로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신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구제금융 자금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거나 주택압류를 막기 위해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사들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바니 프랭크 하원금융위원장 등 민주당의 요구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날 TARP 재원을 이용해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