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이 금융기관 구제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구제금융’한달만에 수정… 배경과 전망

효과 나타난 은행 직접투자 역점
부실채권 인수는 기대에 못 미쳐


12일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이 금융기관 구제자금을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데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마련한 금융구제안이 한달여만에 진로를 이탈하게 됐다.

당초 재무부는 의회에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요청하면서 이 자금을 주로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붕괴에 따른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심화와 관련 채권의 부실로 금융회사들의 신용경색이 초래됐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금융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금융구제안의 목표가 바뀐 것은 부실채권 인수의 기대효과가 의문시됐고, 더 급한 불을 꺼야 할 상황이 생기면서 공적자금의 용처를 돌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 것이 원인이다.

당초 재무부는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역경매 방식으로 인수키로 했으나, 금융회사별 부실채권의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역경매방식으로 인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부실채권의 인수가격 산정이 간단치 않아 자칫하면 헐값에 채권을 인수했다가는 금융회사들의 재무상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무부는 반면 공적자금 가운데 2,500억달러를 따로 떼어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이 방법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분간 이 방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까지 50개 가까운 금융회사들이 총 1,720억달러의 자본투입을 승인받았으며 나머지 780억달러도 주인을 찾기 위해 심사작업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은행에 자본을 직접 투입하면 그 대가로 은행의 우선주를 확보한다. 납세자의 세금이 배당금과 함께 원금까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데다, 해당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 터무니없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다.

자본금이 늘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 대출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부실채권을 털어내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자본투입은 또 시중은행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은행과 저축기관 이외에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동차융자 회사들과 신용카드회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은행과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못하면서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최근 채권시장의 경색으로 자금난에 봉착했다.

폴슨 장관은 신용카드 대출과 자동차융자, 학자금대출 등을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의 소비지출과 직결된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 경기침체의 양상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