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2009년 세금보고 세금환급 시나리오 <자료제공: 폴 주 회계사 사무실 >

오바마 새 세금정책 궁금증 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약속한 가운데 ‘오바마노믹스’의 세금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세금정책의 중심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환급을 확대해 중산층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오마바의 세금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차기 행정부 세제 개편안이 2009년 세금보고 때 한인 가구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를 예상했다.


학자금 상한 4,000달러로


▲중산층 세금환급 확대

오바마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Making Work Pay Credit’이다. ‘Making Work Pay Credit’이 현실화되면 연간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7만5,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소득의 8,100달러까지 6.2%를 추가로 세금환급(tax credit) 받을 수 있다.

폴 주 회계사는 “과세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1인당 500달러의 세금환급이 추가돼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세금환급 확대

오바마 당선자는 대학생 학자금 관련 세금환급 한도를 현 1,8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제안이 실현되면 공립대 학비 2년분에 해당되는 4,000달러를 세금환급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학자금 세금환급의 조건으로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요구했다.


▲주택 모지기 세금혜택 추가

현재는 세금을 항목별로 보고하는 납세자들만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모든 주택소유주에게 모기지 상환 지출 비용의 10%(최대 800달러)를 새로운 세금환급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노인 및 육아 세금 감면

연간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자녀의 육아(childcare) 비용에 대한 세금환급을 1,1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도 오바마의 세금정책에 포함된다.

폴 주 회계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의회의 통과를 거쳐야 실시되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 납세자들이 느낄 수 있는 만큼 획기적으로 세금환급을 확대해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