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년비 40% 증가

경기부진으로 10월 개인 파산신청이 10만6,266건을 기록, 2005년 파산법이 변경된 이후 월 신청 건수로는 처음으로 10만건이 넘었다.
4일 미파산협회(ABI)에 따르면 2005년 자격요건을 강화한 변경된 파산법이 시행에 들어간 첫해 파산 신청건수는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10월 파산신청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를 보였다.
올해 총 파산신청 건은 1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뮤엘 거나도 ABI 국장은 “파산신청 급증은 경기부진과 함께 늘어나는 빚과 제자리인 소득, 감소된 주택가치가 소비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파산법은 신청건수 자체를 줄이고, 채무자들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의무가 남는 챕터 13을 통해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챕터 7은 반면 모든 채권 변제 의무가 소멸된다.
파산법은 또한 채무자들이 파산신청을 하기 이전에 크레딧 상담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파산법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하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체 파산신청건수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챕터 7 파산신청 건수도 기존의 높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이다.
주택가치 하락에 따라 벼랑에 몰린 소비자들도 더 이상 홈에퀴티 융자와 같은 다른 대안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88만건의 파산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총 신청건수인 82만2,000건을 이미 넘어섰다. 파산신청 이전 크레딧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상담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