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위배 주장

차압 위기에 놓인 300만명을 구제한다는 연방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한 주택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의 가치보다 더 큰 모기지 부채를 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상환의 책임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사람들은 정부의 구제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무책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남발한 은행과 능력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만 구제한다는 것은 ‘무임승차’와 같다는 주장이다.

유로퍼시픽캐피털 피터 쉬퍼 대표는 “능력 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사치를 즐겼던 사람들은 구제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해 꼬박꼬박 모기지를 납입한 사람들은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책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마이클 크리밍거 고문은 “주택차압 방지 구제책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주택차압을 방치할 경우, 작게는 주변 주택의 가치도 동반 하락시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크게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비판 여론을 인식한 부시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택차압 구제책은 즉각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