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06~2007년, 재무부 감사서 밝혀져

연방국세청(IRS)이 2006년과 2007년 세금보고 환급수표 처리기간에 허위 세금보고로 의심되는 세금환급 수표를 16억달러나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재무부 감사총국의 세금행정 감사 보고서는 2006년 발생한 전산 시스템 고장으로 허위 세금보고를 탐지해 내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의심되지만 수사 없이 발급된 세금환급수표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IRS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환급이 추가로 늘어나 정직한 납세자들의 돈이 범죄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당시 IRS 전산시스템의 핵심적인 보호망인 전자 사기감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시스템의 가동이 지연되면서 함께 작동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IRS는 8억9,400만달러에 달하는 사기로 의심되는 세금환급 수표를 발급하게 됐다.

이는 2006년 말 IRS 예상치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IRS는 결국 구형 시스템을 2007년부터 재가동, 12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허위 세금환급을 잡아냈으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의심되는 50만건 이상의 세금보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허위보고 추정액은 7억4,200만달러에 달한다.

IRS 범죄수사국 에일린 마이에 국장은 “이 기간 국세청은 수사를 통해 20억달러에 달하는 허위 세금환급을 잡아냈다”면서 “허위 세금보고 수사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면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더 올릴 수 있는 수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상원금융위 소속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은 “특정금액 이하의 의심스러운 허위 세금보고는 조사할 가치가 없다는 IRS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