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제안
의회선 반대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워제네거 주시사는 28일 교육계와 노동계 지도자들과 만나 주정부 재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정부 세수입이 급감하고 있어 지난달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미 50억달러에서 8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태라면 재정 확충을 위해 최고 40억달러의 교육예산 삭감과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지사 사무실은 판매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대선이 끝나면 즉시 임시 의회를 소집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판매세 인상 추진을 시사했다. 주지사는 지난 8월 판매세를 1%포인트(1센트)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같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해 논의 하는데 그쳤다.

판매세 인상안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3분의2 승인을 얻어야 통과된다. 판매세를 현행 7.25%에서 1센트 인상하면 최고 59억달러의 재원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자폭이 예상을 훨씬 초과해 추가 예산삭감도 점쳐지고 있다.

주지사의 판매세 인상 제안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세금인상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지사는 선거 다음 날인 11월5일 재정적자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해 판매세 인상 등 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