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의회대상 적극 로비
연방 의회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선 직후에 임시의회를 소집할 것에 대비해 주택업계 관련 단체들이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
전국주택건설협회와 전국부동산협회 등 단체들은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가 주택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전국주택건설협회는 주택구입자들에게 1만~1만2,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리 하워드 협회장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세금 환급의 형태로 혜택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세금 환급을 집을 살 때 즉시 다운페이먼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융자기관들은 주택 구입자들이 추후에 받게 될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될 것을 미리 감안해 융자를 해주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전국부동산협회도 부시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올해 안에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부동산협회는 올 여름 의회에서 통과된 첫 주택구입자에게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고 나중에 갚도록 하는 법에 대해 관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협회 로랜스 윤 수석 경제학자는 “세금 혜택을 정부에 되갚아야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주택 구입을 독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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