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 납세자에 이익 줄것

연방 재무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시중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은행에 자본 투입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폴슨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격을 갖춘 모든 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할당해 놓고 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민간자본도 은행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금융회사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폴슨 장관은 이 계획에 따라 정부가 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의 개념이지,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지출의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자본 확충을 원하는 은행은 이날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해 주요 금융감독 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11월14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폴슨 장관은 밝혔다.

신청 선착순에 따라 자본 투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자본 투입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폴슨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