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위원회와 연방 하원이 신용시장 경색을 풀고 소비 진작을 위해 1조달러 수준의 경기부양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법안은 올해 2·4분기에 부시 행정부가 취한 1,070억달러 규모의 세금환급 조치보다 더 큰 수준으로 알려졌다.
월가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고 소매 경기까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 중심으로 경기부양책 입안과 주정부 및 시정부에 대한 재정보조 긴급수혈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11월 선거가 끝나는 대로 임시 의회를 소집해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세금환급 ▲현 39주 한도의 실용수당 혜택 연장 ▲푸드스탬프 확대 ▲주정부 및 시정부 재정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세금환급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소비 지출을 진작하기 위한 것이며 실용수당 연장과 푸드스탬프 확대는 생계위기에 가까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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