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폭파사건 계기로 88년 1월 지정

미국이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지 꼭 20년 9개월만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987년 12월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무부는 지난 4월30일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조치에서 벗어나려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해제 가능성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2000년 들어 해제 가능성이 대두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13년여 동안 주목할만한 테러지원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1996년 3월 이스라엘 폭탄 테러사건과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대사관 폭탄테러가 각각 발생했을 때 외교부(현 외무성) 대변인이 테러를 반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 3월 북미 테러전문가 회담이 열린 것도 정상 참작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됐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KAL기 폭파와 일본인 납치사건, 적군파 보호 등을 이유로 번번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보류했다.
하지만 올 들어 어느 해보다 연내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북한의 비핵화, 다시 말해 2.13 합의에 따른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와 연계시키겠다며 핵신고와 동시에 테러지원국 지정 삭제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하고,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었다.

이는 또 작년 보고서에서 나온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보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용의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뒤늦게나마 이행하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 앞으로 45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혀 테러지원국 해제가 한때 기정 사실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이르면 지난 8월11일을 전후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한때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검증에 대한 협력을 문제 삼아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예정대로 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검증팀에게 봉인 제거와 퇴거 요구를 하는 등 다시 강경 대응을 선언, 테러지원국 해제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급거 북한을 방문해 핵검증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우여곡절 거친 끝에 예상됐던 해제 일보다 꼭 2개월이 지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