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 차압위기 주택주에 어떤 도움? Q&A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마련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은 현 상황을 초래한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차압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일문일답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구제금융 법안은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소유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되는가?
-연방 재무부는 이 공적 자금을 이용해 문제가 있는 모기지 혹은 이와 관련된 주식을 사들이게 된다. 법안은 이들 자산을 관리하게 된 재무부에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행하고 있는 조치와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금융기관들에 가능하다면 모기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모기지업계 전문가들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소유주는 얼마나 되나?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60일 이상 연체해 주택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소유주가 거의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 상환 기간 수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차압 방지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희망’ ‘호프 나우’ 등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전자는 조만간 시작될 예정으로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능력이 안 되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2008년 이전에 집을 구입했고 월 페이먼트가 소득의 31%를 넘는 소유주들이다. 이 프로그램에 기초해 금융기관들은 모기지를 현 주택 가치의 90%까지 깎아 주게 되며 모기지 액수가 55만440달러를 넘지 않으면 새로운 30년 만기 고정 이자율을 보장받게 된다.
‘호프 나우’는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대출 원금 삭감, 페이먼트 상환기간 연장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모기지업체, 비영리단체들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나의 모기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 재무부는 문제성 모기지 매입에 나서기에 앞서 45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갖게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우선 모기지 대출 상환기간 수정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직접 접촉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호프 나우’에 문의해 볼 수도 있다. 연락처 (888) 995-HOPE. 혹은 www.hud.gov.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