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금융시장 정상화 절차는…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이 3일 연방하원을 통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시장 정상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신용경색 타개와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경매 방식 금융기관 자산 인수
신용위기 해소되면 정부서 재매각
가격책정·경영수지 악화 우려도
■ 구제금융, 어떻게 진행되나
이날 확정된 구제금융법은 재무장관에게 납세자의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부실자산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부실자산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들이기 위해 역경매 방식 등을 이용해 모기지 담보 증권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급락으로 모기지 채권이 부실에 빠지면서 이를 현금화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이를 사들여 유동성 위기과 신용경색을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다시 신용 대출에 나서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 경제 활성화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인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는 적어도 몇 주 정도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산가치 산정과 부실자산 매입, 사후 자산 재매각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 금융위기 해결 효과는
정부가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금융기관의 자산부터 인수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이 방식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이 제대로 이뤄져 금융기관의 모든 부실을 털어낸다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정상화되고 경색된 대출 활동도 되살아나 결과적으로 신용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경매 방식은 금융기관들이 자체 보유한 부실자산을 정부에 팔 때 최대한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헐값에 넘기게 되면 대차대조표가 부실해져 오히려 신용시장이 어려워지는 반대의 결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실자산을 사들일 때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구제안 강력추진 천명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3일 하원의 구제금융안 승인 직후 “구제금융에는 단순히 부실채권을 역경매방식으로 사들이는 것 보다 더욱 의욕적인 방안이 담겨있다”며 금융권에 만연한 부실채권 매입 이외의 다양한 조치가 구제금융 계획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성명을 내고 “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번 구제안이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좀더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위해 매우 긴요한 조치라며 이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다하겠다는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장은 경기침체 우려
뉴욕증시는 이날 구제금융법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구제안의 실효에 대한 의문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다우지수는 157.47포인트(1.50%) 하락한 10,325.38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지수는 29.33포인트(1.48%) 떨어진 1,947.39, S&P지수는 15.05포인트(1.35%) 내린 1,099.23을 기록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지난달 29일 하원의 법안 부결로 폭락했던 수준보다 밑으로 내려가며 2005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 지수가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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