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계획 담은 법안 의회 제출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일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간주되는 금융위기의 타개를 위해 향후 2년간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정부가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날 아침(미국 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내주 초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공적자금을 동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금융위기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 법안의 초안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7천억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내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들로부터 모기지 관련 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인수하는 부실자산은 2008년 9월17일 이전에 발행된 모기지 관련 증권으로 한정되며 재무부는 이러한 인수자산을 관리하는 운용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7천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이 동원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10조6천150억달러에서 11조3천150억달러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한 지 3개월 후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후에는 6개월에 한차례씩 의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당초 월스트리트와 미국 언론들은 금융회사들의 부실 모기지 채권인수를 위한 구제금융의 규모가 5천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했으나 실제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것은 2천억달러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이번 구제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금융구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콜롬비아 대통령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애초에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의 혼란 양상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과감하게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회 지도부는 이날 정부로부터 법안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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