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공적자금 투입 실태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나 산업의 도산으로 정치경제적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민간에 개입해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공적 자금 투입에서부터 협조 융자, 대출 보증, 금리 인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돼 왔다.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대상에는 대부분 유명 대기업이나 업계 내 핵심 기업들이 많아 미국판 대마불사란 비판을 무색케 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핵심 경영진은 반드시 퇴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구제금융 역사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정부는 자금난을 겪던 록히드 항공에 공적 자금을 대출해 줬고, 펜 센트럴 철도의 투자자와 경영진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에는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에 15억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했다. 1980년대 말 저축대부업계(S&L)의 대규모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총대를 맸다.

당시 투입한 자금은 1,230억달러에 달한다.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LTCM) 사태 때는 대형 금융사들의 협조 융자로 35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조성해 위기를 넘겼다. 지난 2001년 알 카에다에 의해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9.11 테러 이후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미 의회는 항공업계에 15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