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앙쿠르암 한국’, `리앙쿠르암 공해’로 계속 표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0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표기를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영토’로 미국 사회에서 계속 표기되지만 정식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BGN이 결정한 대로 `리앙쿠르암(岩)’으로 사용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 표기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논란이 일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토록 결정해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통보했다고 이 대사가 전했다.
이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최근 BGN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BGN은 독도를 지난 1977년 7월 14일 결정한 대로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고 영유권 관련 부분만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으로 다시 표기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독도 표기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이 문제로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되는다고 판단한 점, 내달 5일부터 이틀간 한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한 결정 자체가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쿠릴 열도 등과 비교할 때 이중기준인데다, 실효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 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도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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