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파산법 제정 이후 주춤하던 개인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경제 침체로 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강화된 파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빚을 털고 보자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워싱턴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 파산 신청 건수는 DC 및 버지니아, 메릴랜드 모두 그 전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신 파산법이 시행되기 전 200만 건으로 피크를 이뤘다 2006년에 59만7,965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서민 가계의 빚이 급증하면서 작년 82만2,59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무려 38%의 증가세다.
하바드 법대의 파산법 전문가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는 이같은 파산신청 증가에 대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임금은 낮아지고, 각종 생활 경비는 오르며, 불합리한 의료보험 부담, 직업 안정성의 결여 등 열심히 일해도 중간 소득계층 서민들은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버티기가 힘들다”고 진단했다.
DC의 경우 부채 전체를 정리하는 챕터 7 신청자는 2007년 358명으로 2006년의 297명보다 약간 늘었으나 부채구조를 재조정하는 챕터 13의 경우 336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버지니아의 경우 북버지니아를 포함하는 동부법원에만 4월 1,191건의 챕터 7, 552건의 챕터 13 신청이 몰려 전년보다 거의 곱절이나 증가했다.
메릴랜드는 4월 챕터 7이 982건, 챕터 13이 625건으로 전년의 534건, 424건보다 크게 늘었다.
2007년 주 전체 파산 신청 건수는 버지니아가 1만3,432건(2006년 8,556건), 메릴랜드는 13,353건(9,016건)을 기록했다.
연방 의회는 이 같은 파산 급증과 관련, 상원에 파산법원 판사가 모기지의 이자와 부채 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되기도 했으나 지난달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