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 관련규정 잘못 적용한 4,000여 운전자들에
2003년 11월~2006년 1월 기간 해당, 총 30만~50만 달러
시애틀시가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휴일 주차규정을 잘못 적용, 벌금을 부과했던 주차위반 티켓에 대해 전액 환급 해주기로 했다.
벌금을 환급 받을 운전자는 4,0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22달러~75달러의 벌금액을 오는 10월29일 이전에 우편을 통해 수표로 돌려 받게 된다.
시애틀시는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일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추수감사절 다음날도 토요일 및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시내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했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28일 ▲2004년7월5일 ▲2004년 11월26일 ▲2004년 12월24일 ▲2004년 12월31일 ▲2005년 11월25일 ▲2005년 12월26일 ▲2006년 1월2일 등도 휴일 무료주차 규정이 적용됐어야 했다. 하지만 시는 휴일 주차규정을 잘못 적용, 이들 날짜에 주차료를 부과했으며 이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었다.
시는 이후 휴일 주차규정을 수정,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전날과 추수감사절 다음날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기로 했으며 일요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에 대해서도 무료 주차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시애틀시는 해당 날짜에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의 주소를 현재 파악하고 있으며 수표가 반송될 경우 자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환급되는 액수는 30만~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주차위반 티켓 환급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2004년 12월24일 주차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3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벨뷰의 콜렛 터너(50ㆍ여)씨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시당국과 해당 법률회사가 환급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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