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에 정상회담은 그 성과에 대해 많은 경우,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이지만 이번 4월 17일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미 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을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까지의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적, 정치적 목적 외에 한.미가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가 추가되어 양국을 더욱 굳건하게 연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난 정권에서 주장했던 설익은 ‘자주론(自主論)’이나 ‘햇볕정책’ 그리고 ‘지도자의 만용’으로 국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어떨 때는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었고, 때로는 분노를 스스로 삭이며 살아왔다. 이제 그런 식의 삶을 끝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번 정상회담의 큰 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국의 정상은 한미동맹을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정세에 맞춘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각료에게 한미동맹의 새로운 정의(定意)를 정립할 것을 지시했으며 돌아오는 7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에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래 동맹비전(가칭)’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1) 한미자유 무역협정(FTA)의 연내(年內) 비준 동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2) 한국인의 연내 무비자 입국 시행, 3) 주한 미군 2만 8,500명 수준의 유지도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4월 19일 캠프 데이빗 기자회견에서 “좋은 관계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여러가지 가치를 좋아한다”라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미래를 함께 걸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오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1) 아프간 추가 파병, 2)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전면 참여, 3) 주한미군 주둔 경비분담 확대 등의 문제는 큰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대북 정책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포기와 앞으로 한미 양국이 매우 긴밀한 정책 조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질적 격상과 정교한 전략을 세워서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고 한편,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휴스턴 한인자유 민주연합 회장 서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