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B “알코올 함량만으로 판매제한하면 형평성 위배”

시애틀 다운타운 일원을 ‘알코올 피해영향 지역(AIA·Alcohol Impact Area)’으로 지정, 그로서리 등 업소에서 싸구려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한 시애틀 시정부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당국이 더 강력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렉 니클시 시장의 정책자문관인 밥 스케일스는 “싸구려 고농축 주류의 판매제한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제조회사와 판매상들이 판매금지 제품의 이름을 바꿔 계속 팔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시애틀 시는 원래 파이오니어 스퀘어 지역에 국한됐던 AIA를 2006년 국제지역(ID), 소도, 벨타운,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남부 퀸앤 등지까지 확대한 후 실태조사를 벌여 작년 말 조사를 끝냈다. 조사 결과는 내달 5일 오전 시의회 정기모임에서 발표된다.
스케일스 등 관계자들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싸구려 맥주와 포도주가 중독자들의 숫자나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코마 시도 AIA 지정 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된 저가주류를 판매금지 대상목록에 포함해주도록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에 요청한 바 있어 시애틀 시도 일단 이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시애틀 시의원들은 제품명이 아닌 주류성분과 알코올 함량에 따라 판매금지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애틀 시의 조치가 타코마보다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
LCB의 로레인 리 국장은 “수천종의 맥주와 포도주는 제조회사마다 제조법이 제 각각이므로 특정 제품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입증하기 힘들 뿐더러 중독자들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만 마시는 것도 아니므로 성분함량만으로 판매를 제한하면 상당수 제조회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 말했다.
팀 버거스 시의원은 “위스키 등 독주를 독점판매 하는 LCB가 일반업소들의 판매금지 주류품목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주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