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근교 지역의 경제 침체가 자연스러운 개발 억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우든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 워싱턴 근교 지역은 지난 10여 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으며 개발 사업이 몰려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발 억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카운티 의회도 결국 개발 억제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변화를 겪었지만 최근까지도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그렇게 부르짖던 ‘개발 억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라 개발 사업이 자취를 감추고 이미 승인되 사업도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개발 사업의 퇴조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역전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코레이 스튜어트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개발-개발억제의 문제는 지난 수년간 가장 예민한 정책 이슈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주택 개발 사업 자체가 자취를 감춰 아예 관심 밖의 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발 억제를 주장했던 세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성장보다는 기존의 커뮤니티를 알차게 가꿔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경제의 활력과 관련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들 카운티와 비교해 훼어팩스 카운티나 몽고메리 카운티는 개발사업 퇴조에 따른 우려가 그나마 덜한 편이다. 특히 개솔린 가격 폭등으로 장거리 출퇴근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을 선호해 이에 따른 수요가 여전하다.
라우든 카운티된의 경우 지난 2003~2004년 사이 인구 증가율이 미 전국 3위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2006~2007년 통계에서는 35위로 떨어졌다.
2년 전만 해도 카운티 도시계획국 앞은 민원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이사회 사무실은 개발사업 심사로 철야 작업이 예사였지만, 지난달에는 승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개발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라우든 카운티 수퍼바이저회가 올 들어 승인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개발사업은 단 한 건뿐이었다.
또 주택 건축 승인 신청 건수는 2005년에 비해 40%가 줄었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평균 124건의 주택 차압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찰스 카운티 같은 경우도 주택, 상업시설 포함해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26.5% 줄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2007년에 총 1,298건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2005년의 40%선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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