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법‘3인 3색’
부동산 시장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대 우려로 떠오른 가운데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상반되는 경제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7일 침체 위기에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300억달러를 투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가장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오바마는 주택시장 거품에 따른 최악의 여파를 막기 위해 차압 위기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즉각 지원하고 실직자에 대한 실업보험 지급을 확대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책임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체제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1999년 3억달러를 들여 관련법을 폐지시킨 로비스트들과 이를 허용한 정치인들에 있다며 또 다른 부동산 시장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라이벌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당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며 지난 24일 차압 위기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및 커뮤니티에 3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주택압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그는 “중앙은행이 베어스턴스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300억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면 연방정부는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긴급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5일 “거대한 은행이건 작은 채무자이건, 무책임하게 행동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본분이 아니다”며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케인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금융업계와 채무자들의 무책임한 투기행위에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법안이나 감독 조치를 제안하지는 않았고 모기지 업계에 자발적으로 신용 있는 채무자들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경제 원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여러 차례 고백한 바 있는 매케인은 또 정부에서 금융기관이 자본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은 부시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부시 행정부는 임시적으로라도 연방주택국 지원 모기지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나 매케인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주자들은 매케인이 위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안일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그의 불간섭 시장주의 정책을 비난했다. 오바마는 “매케인이 주택 위기에 대한 최선의 방책이 수수방관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난했고 힐러리는 매케인을 1929년 주식 폭락이 대공황으로 이어지도록 방치한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비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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