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북핵,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
라이스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핵신고 조치 있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이정진 기자 = 한미 양국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핵신고에 대한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측에 조속한 시일 내 완전하고 정확하게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한미외무장관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당초 합의했던 시한을 넘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도 우리는 북한 영변 핵원자로 불능화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북핵문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신고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작년 북핵 6자회담 `2.13합의’와 `10.3 공동선언’에서 작년 연말까지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면 그 대가로 북한을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핵프로그램 신고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의 핵거래 의혹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북핵 신고시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긴 채 북핵 6자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핵 신고서나 부속서류에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활동이 담겨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확산을 우려해왔다며 북한의 핵확산 의혹도 신고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장관은 정확한 신고시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있다는 데 대해 유장관과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해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도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신고를 마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교역금지법 대상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및 핵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문제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우리(미국과 한국)는 핵확산 문제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의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해왔다면서 한국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식량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이지만 매년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100%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는다면서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큰 필요성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도 미국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상 믿는다며 유 장관의 언급에 동의를 나타냈다.
유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내달 중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한국의 비자면제대상국 포함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특히 유 장관은 미국측이 요구하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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