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북버지니아 지역 지방정부들이 지금과 같이 개발업자들로부터 ‘개발이익 환수금’ 명분의 분담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버지니아 주 하원은 28일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발 분담금 삭감’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버지니아에서는 30년 전부터 각종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개발에 따른 도로, 학교 등 필요 시설 유치 비용의 일부를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채택해왔다.
개발업자들은 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의회에 로비, 이번 회기에 이 같은 분담금 부과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었다.
이 법안은 북버지니아 지방정부들이 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집 한 채당 일률적으로 1만2,500달러의 분담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북버지니아 각 지방정부는 이보다 훨씬 높은 분담금을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예를 들어 라우든 카운티의 분담금은 주택 1채당 약 4만7,000달러이다.
이날 분담금 경감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북버지니아의 지방정부들은 계속 분담금을 받아 도로, 학교 등 시설을 확충하고 기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버지니아 의회는 이날 이 법안을 일단 부결하는 대신 지방정부들과 개발업자들 간에 논의를 가져 적정 분담금을 조정할 것을 권유했다.
버지니아 주택건설협회는 “일단 1년간 현행 분담금 규모를 수용하고 그 동안 지방정부와 협상을 벌여 적정선에서 분담금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하웰 주하원의장도 각 지방정부에 “향후 1년간은 개발 분담금을 현재 이상으로 올리지 말고 협상을 벌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개발업자들의 분담금 문제는 한시적으로 1년간 현행 규정대로 운용되고 내년 회기에서 다시 논의해 결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업자들은 작년 결정된 교통개선 기금 15억 달러 확보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분담금과는 별도의 도로영향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