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치 모기지금액 이하’급락

880만 가구 대상 구제안 모색

미행정부-의회, 손실상태 주택소유주 구제책 논의
미국 내에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주택 가치가 모기지 상환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상태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이 급증하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정부자금을 이용해 이들을 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 등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 하락 여파로 주택가치가 모기지 상환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상태에 빠진 주택소유주가 전체의 10.3%에 달하는 88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불과 1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는 곤경에 빠진 채무자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모기지 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무분별한 투자와 대출 피해 구제에 혈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동산 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방자금을 이용,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를 사들이거나 금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업계와 지역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체납된 모기지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저리의 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연방기구 창설을 제안했으며 크레디스위스 경영진들은 채무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고정금리 모기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방주택공사(FHA)의 지원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문은 잘못된 투자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비난을 의식해 소극적이던 의회 역시 이미 수백만명이 주택가치가 모기지 상환금보다 적은 손실상태에 빠졌으며 추가로 수백만명이 같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제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금융위원장이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내놓은 제안과 유사한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역시 광범위한 구제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