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교통기구(NVTA)가 새해 첫날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서비스 세금 징수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버지니아주 대법관 전원은 8일 지난해 주의회가 북버지니아 지역 교통체증 완화 차원에서 NVTA가 세금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라우든 카운티 수퍼바이저들과 일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만이 세금 신설 권한이 있다면서 NVTA의 세금 신설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알링턴 순회법원은 지난 8월 NVTA가 세금 신설 권한이 있다며 NVTA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연유로 NVTA는 지난 1일부터 차량 구입 후 최초 등록비, 안전 검사비, 차량 렌트 세, 차량 수리에 따른 판매 및 사용세, 호텔 사용세 등 총 7건의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원고측 팻 맥스위니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은 세금 신설권한은 비선출직 기관에 위임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측의 보로더스 NVAT측 변호사는 주의회는 북버지니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NVTA에 세금 신설 권한을 줬다고 변론했으며 법관들은 그러한 조치가 합법적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편 로버트 마샬(공, 프린스 윌리암) 주하원의원은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NVTA의 세금 신설 및 징수 권한에 손을 들어준다면 이것은 주의회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