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정동영 후보측 정면 겨냥
“특검법 위헌 소지” 불편한 심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위헌 소지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BBK 특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당선 확정 다음날인 20일(이하 한국시간) 한나라당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다.
이 당선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나는 특검을 받아서 특검에서 무혐의로 확실히 다시 나타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의 BBK 연루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까지 강행 통과시킨 대통합민주신당 측과 정동영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당선자 이어 “나는 틀림없이 공정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특검이 통과됐지만 특검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밝혀 특검법의 위헌 소지까지 언급했다.
이와 관련 특검법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피력한 상태다.
법안 처리과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안 발의자인 신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에 불참해 법사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당은 지난 5일 특검법안을 제출한 이후 16일까지 6차례나 법안상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처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경준씨가 검사의 회유·협박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특검의 발의사유가 소멸했다는 주장이지만 신당은 이 부분 역시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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