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대립… 법안 산적·예산안 마무리 못해

의회가 민주당 내의 갈등으로 법안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올해 1월 ‘새로운 방향’을 약속하며 출발했지만 1년이 돼가는 지금의 모습은 방향이 없는 교착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최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는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지원 법안, 중산층 세금완화, 자동차 연비 상향 법안 등 각종 법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가고 있다.
이미 10월부터 시작된 2008회계연도 예산안도 국방예산을 제외하고는 상·하원이 아직도 안을 마무리하지 못해 정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런 난국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민주당 상·하원의 갈등도 의회를 교착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예산안이다. 하원 세출위원장인 데이비드 오베이 의원은 주요 지출예산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려는 반면 상원 세출위원장인 로버트 버드 의원은 이에 반대하며 일련의 개별 예산안으로 부시 대통령에 맞서고자 하고 있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은 지난해 중간선거 승리를 변화의 요구로 받아들이며 훨씬 반전적이고 구습을 버리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 상원의 경우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전에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과 규범을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의회를 좌절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조를 하는 것이 핵심적인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신문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