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5년동안 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기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헨리 폴슨 재무부장관.

미 정부가 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자율 재조정에 따른 주택 차압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모기지 금리를 동결하는 구제책을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주택차압 급증세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 5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책은 모기지 대출 초기 고정금리에서 보다 높은 변동금리로 이자율을 재조정해야 하는 홈오너들의 주택차압 사태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로 한인 등 120만명의 홈오너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리동결 카드 왜 꺼냈나
미 정부가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든 것은 향후 경제를 염두에 둔 고육책이다. 모기지를 갚지 못해 주택을 차압당하는 가구가 늘어나면 씀씀이가 위축되고 이 경우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감소, 경제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 3·4분기 차압된 주택은 63만5,159채(하루 평균 196채)로 전년 동기비 100%나 치솟았다. 올 10월까지 180만채가 차압돼 지난해 전체 130만채를 이미 넘어섰다.
‘크레딧스위스’ 발표에 따르면 현재 변동금리로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홈오너 중 30%가 아직 금리가 상향 조정되지 않았는데도 모기지 페이먼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통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2년간 저금리가 적용되고 3년째로 접어들면 금리를 재조정한다. 금리가 재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먼트 연체와 주택차압이 늘어나는 상황은 정부를 다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크레딧스위스’는 향후 2년간 모기지 대출액 1,430억달러인 77만5,000채의 주택이 차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어떤 홈오너가 혜택 받나
금리 동결 조치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약 120만 정도로 예상된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7월 사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홈오너들이 대상으로 이들 대부분은 금리가 상향 조정될 경우 월 페이먼트가 30% 가량 늘어나 차압이 우려됐었다.

2년 전 7~9%의 금리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출받아 월 페이먼트가 1,200달러인 경우 이자율이 9~11%로 오르면 페이먼트는 월 300달러 이상 늘어난다.
모기지 금리 동결 혜택의 경우 크레딧스코어 660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이상의 스코어인 경우 원래 계약했던 대로 금리를 재조정받아야 한다. 또 주택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이 3% 미만인 대출자와 60일 미만의 채무불이행자들에게 해당된다. 대출자들은 이자가 올라갈 경우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는 것과 거주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이번 금리동결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자들의 경우 연방주택국(FHA)을 통한 리파이낸싱 지원 등에 나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모럴 헤저드 목소리도
일부 전문가들은 억지로 모기지 주택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단지 모기지 위기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크레딧스코어가 높았지만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사람들까지 구제,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피크였던 2005년의 경우 크레딧스코어 620점 이상인 사람의 대출 비중은 전체의 55%나 차지했다.
즉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보다 나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해광 기자>